법령 상속세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4구합50422 판결
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.[국패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02.26 선고 2008두21096 판결
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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